[칼럼] 긴급 재난지원금
[칼럼] 긴급 재난지원금
  • 편집국
  • 승인 2020.05.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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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나경택

회의의 의장을 가리키던 프레지던트란 말을 통치 체제의 용어로 처음 쓴 것은 미국이다. 19세기 일본에서 미국의 프레지던트를 번역하면서 대통령이라고 했다. 당시 한자권에서는 통령이란 말이 쓰이고 있었다. 왕을 갖고 있는 일본의 눈으로 볼 때 그래도 ‘미국의 왕’인데 통령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대(大)자를 달았다. 대통령이 가지는 국가 긴급권 등을 고려하면 그 느낌이 아주 부정확하지는 않은 듯하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4가지 긴급권을 갖고 있다. 긴급 명령권, 계엄선포권, 긴급 재정경제처분권,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이다. 앞의 두 개는 안보적인 위기, 뒤의 두 개는 재정 · 경제적 위기와 관련된 것이다.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은 민주화 이후로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전격실시 때 유일하게 발동됐다. 박정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972년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3 경제조치)이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4·19총선 과정 중 당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정부의 70% 지원에 대해 100% 지원 역공을 펼치면서 긴급권 발동을 요구했다.

그러나 총선 이후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겸 통합당 정책위 의장이 100% 지원에 반대하면서 총선 전 입장을 수정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려면 우선 내우외환 ·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 · 경제적 위기가 있고, 다음으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야 한다.

코로나19로 빚어진 사태가 중대한 재정 · 경제적 위기라 하더라도 현 상황이 국회 소집을 기대할 여유조차 없는 때인지는 의문이다. 조건도 맞추지 못한 긴급권 발동이 빚어질까 우려했다. 대통령의 긴급권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국회의 사후 승인은 얻어야 한다. 20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난다. 다음 달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위성비례정당과 함께 180석을 얻어 국회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됐다.

재난 극복을 위해 소득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왕 지급 범위와 금액이 최종 결정됐으니 남은 일은 지원금이 극도로 침체된 내수 소비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민의 손에 전달하는 일이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하고 장려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공무원 사회를 넘어서서 민간 부분에까지 강한 요구를 하면 대기업 · 은행 등 민간기업들은 심한 압박감에서 기부를 강용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눈치를 보면서 단체로 하는 ‘관제 기부’는 사실상 강제 모금이다. 기부는 사회를 중심으로 적극 유도하고, 민간 분야는 국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에 맡겨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기부금 수혜처로 정한 고용보험기금 이외에 개인이 기부처를 골라 지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줘 다양한 기부의 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재원 마련도 큰 문제다.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확정적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나랏빚 부담이 더 늘게 생겼다.

당초 당정 협의안으로 확정된 70% 지급안이 100% 지급으로 확대되면서 4조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3조 4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1조 2000억원은 기존 예산에서 깎아 마련하기로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회성 지급이지만 앞으로 큰일이 닥칠 때마다 비슷한 요구가 터져 나올 것이다. 이번 기회에 재난지원금의 조성 조건, 지급 범위 및 금액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두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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