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회의원의 특권 의식
[칼럼] 국회의원의 특권 의식
  • 편집국
  • 승인 2020.05.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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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나경택

미국 연방 의원이 받는 연봉(17만 4000달러)은 10년 넘게 고정돼 있다. 원래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늘리게 돼있지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의회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매년 세비 동결 법안을 통과시킨다.

작년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2.6% 인상하려다 난리가 났다. 경합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세비 올리면 공화당에 표 다 뺏길 것’이라고 펄쩍 뛰어서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정치전략가들은 의원이 ‘셀프 연봉 인상’에 찬성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라고 경고했다. 많은 나라에서 의원들이 존경받지 못하다 보니 이들이 국고에서 타가는 돈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

한국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직업별 평균소득에서 국회의원은 1억 4000만원으로 기업 고위 임원에 이어 2위였다. 고소득자가 즐비한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보다도 평균은 더 높은 것이다. 이를 전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은 물론 매우 험악하다. “싸움질 빼고 한 게 뭐 있다고…”정도는 점잖은 축이다.

제헌국회 의원들은 1949년에 월급 3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한 의원이 “일선에서 고생하는 말단 관리들 월급이 3000원에 불과한데 우리는 너무 많다”고 한 기록이 있는 걸 보면 국회의원은 처음부터 고소득자였다.

지금 의원 세비에 보좌진 인권비, 입법활동 지원과 사무실 운영비 등을 더하면 의원 1인당 연 7억 3200만원의 세금이 든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200가지가 넘는다.

주요 국가들 의원 세비를 국민소득과 비교한 자료를 보니 우리는 1인당 GDP의 4.4배가량을 의원이 받아간다. 미국(2.9배), 영국(2.61배), 프랑스(2.53배)보다 훨씬 많다. 네덜란드·스웨덴은 2.15배, 1.76배에 불과하다. 일본·이탈리아 정도가 우리 수준이다.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국회의원들 처우가 매우 좋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만큼 일을 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받는 돈에 비해 얼마만큼 효과를 내고 있나를 분석한 조사에서 한국은 27국 가운데 25위였다. 지금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권력 쟁탈전의 행동대원이다. 그러면서 대접도 받고 수입도 괜찮은 ‘좋은 직장’이다. 장관·대학교수 등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을 두루 거친 한 인사는 주저 않고 “국회의원이 최고였다”고 한다. 정당들이 세비 삭감, 특권 축소 공약을 내놓지만 결과적으로 다 거짓말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 두 집권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친여 무소속을 합친 범진보 진영 당선자는 190명인데 반해, 미래통합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등 범보수 진영 당선자는 110명에 머물렀다. 당선자 수만 놓고 보면 정권에 대한 지지가 반대의 두 배 가까운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여야 정당의 실제 득표수 차이는 그보다 훨씬 적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역구 선거 득표는 1434만표 대 1191만표로 243만표 차였고, 득표율로는 49.9% 대 41.4%였다. 투표율 차는 8.5% 포인트인데 당선자 수는 더블 스코어로 벌어진 것이다. 승자 독식 체제인 소선구제로 인해 수도권 121석 중 85%에 해당하는 103석을 여당이 독차지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전국 8.5%포인트의 득표율 차이가 실제 의석수에선 거의 두 배 차이로 나타나게 됐다.

여당 당선자들은 총선이 끝나자 마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파상 공세를 시작했다. 민주당에선 “윤 총장이 직권남용을 했다” “검찰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비례당인 시민당 공동대표는 “윤 총장의 거취를 묻는다”며 사퇴 압박을 가하기까지 했다. 총선 승리를 정권의 잘못에 대한 면죄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에 이겼다고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면 법치국가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커다란 힘과 여유를 국민을 위한 정책 전환에 사용해 주길 바란다!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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