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을 거쳐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전 정권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출발했다. 그로부터 2년6개월이 지난 지금 문재인정부가 받아든 성적표는 더없이 초라하다.
모든 국정 영역에서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인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국정 지지율은 취임 초 84%에서 40%대로 반토막이 났고, 무당층의 지지율은 한때 69%까지 치솟았다가 22%로 급락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취임식에서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며 국민통합과 탕평 내각을 약속했지만 공수표가 됐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등 지지세력만 쳐다보는 정책 때문에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이 심화됐다.
야당을 동반자로 여기지 않고 대통령이 진영 논리에 따른 정책과 인사를 밀어붙였다. 단적으로 드러난 게 ‘조국 사태’다. 두 달 넘게 온 나라가 두 동강이 났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내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명제는 퇴색된 지 오래다.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탕평인사로 청와대와 정부를 쇄신해야 한다. 소통을 막고 정쟁을 부추기는 측근 인사들을 교체하고, 유능한 인사는 정파를 떠나 과감히 발탁해야 한다.
외교안보 분야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갈수록 잦아지고, 북한 비핵화 협상은 ‘하노이 노딜’ 이후 9개월째 표류 중이다. 한·미동맹에 금 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로 틀어진 한·일 관계는 1년이 넘도록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더없이 껄끄럽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외교안보가 위기 징후를 보이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시하면서 북한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정책 탓이 크다.
이제라도 북한 눈치보기, 대북 저자세 행태를 그만두어야 한다. 북한에 할 말은 하면서 예측가능한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도 외환위기 때 못지않은 심각한 상황이다. 수출·투자·소비의 동반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은 2%를 밑돌 전망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고용의 질은 나빠졌고 소득 불평등은 심화됐다.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는 가운데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에만 매달린 탓이다. 정부는 실패로 판명 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대국적인 자세로 국면 전환에 나서야 한다. 시장 친화적인 성장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급선무다.
식어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집권 후반은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 없이 모호한 수사로 넘기기에는 현실이 너무 급박하다. 위기 상황임을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 궤도를 수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레임덕 기간을 제외하면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채 2년도 남지 않았다. 국민통합과 소통, 정책 대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청과 성찰을 약속하고 국회와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임기 후반을 맞는 문 대통령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려면 초당적 자세로 소통·설득·상생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10일 저녁 여야 5당 대표 만찬을 계기로 여야 협치의 새 길을 열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