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정책 전환으로 줄여야 할 빈부차
친기업정책 전환으로 줄여야 할 빈부차
  • 편집국
  • 승인 2019.08.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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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상대적 평등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속성 상 빈부차가 없을 수 없지만,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빈부차가 극심하면 위화감으로 인해 국민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범죄 유인 등 사회문제의 온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통계는 안타깝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8%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에선 증가율이 0%였다. 단돈 550원 늘었을 뿐이다. 반면 최상위 20%인 5분위 소득이 3.2% 늘어 상하위 집단 간 격차가 5.3배로 벌어졌다. 2분기 기준으로 소득분배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나쁜 수치라고 한다.

저소득층이 그나마 마이너스 신세를 면한 것은 정부가 지원한 공적이전소득 덕분이다. 아동수당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됐고 실업급여 지급이 대폭 늘었다. 근로소득만 놓고 보면 1분위에서 작년 동기보다 15.3%나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4% 증가한 5분위와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두 계층의 근로소득 격차는 15.7배에 달했다. 근로소득은 최하위 계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모두 증가했다.

분배 악화의 근본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무엇보다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두 차례나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무리하게 시행하는 바람에 임시직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경제 약자를 위한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되레 저소득층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층 등의 취업 지원을 위해 2년간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 여파로 지난달 고용통계에서 보듯 취업자 수가 작년 동월보다 30만명 가까이 늘긴 했다. 어제 통계는 청년·고령층의 단기 알바 일자리를 쏟아낸 고용 지원이 가계소득 향상에 별달리 기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한 마디로 속 빈 강정이라는 얘기다.

소득주도성장의 지향점은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높여 분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간의 결과물을 보면 경제성장을 해치고 분배마저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잘못된 정책을 조속히 중단하고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하는 게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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