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자질·도덕성 철저히 걸러내야
인사청문회서 자질·도덕성 철저히 걸러내야
  • 편집국
  • 승인 2019.08.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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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책무는 크고도 무겁다. 정책 입안 능력은 물론 사생활 등 전반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8·9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한 의혹과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부동산 투기, 위장매매, 위장전입, 논문표절 의혹에다 이적단체 가입 논란까지 끝없이 터져나온다.

인사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청와대가 인지하고도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인지 모를 일이다. 어느 경우든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전 재산인 56억4244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 약정한 ‘74억원 사모펀드’에 대해 의구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등 야권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자금 모금이나 재직 중 획득한 정보가 투자에 활용됐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같은 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에 판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가 다주택자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위장매매’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조 후보자는 논문표절·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고,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논란거리다.

다주택자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17년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를 산 뒤 곧바로 전세를 줘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012년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고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아 재산 증식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국회에 신고한 3건의 전과 기록 가운데 1987년 7월10일 처분된 1건에 대해서만 ‘형실효사면’을 이유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야당에서는 음주운전 전과를 숨긴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는 논문표절 의혹도 받고 있다.

청와대의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제 후보자들의 흠결을 가릴 곳은 국회밖에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따져 자격 없는 후보자를 걸러내야 한다. 청와대가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해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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