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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2023년 첫 회의 개회, 서창수의원 5분발언
의왕시의회 2023년 첫 회의 개회, 서창수의원 5분발언
  • 최윤호
  • 승인 2023.01.30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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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에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강구 요청
서창수의원
서창수의원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서창수 대표의원(고천동·부곡동·오전동)은 30일 열린 의왕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파로 인한 난방비 폭탄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져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요금 급등 여파로 각종 공공요금이 체감상 두 세배로 오르면서 난방비 폭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국제적 분쟁상황과 세계적이 에너지가격상승 등 작금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현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 26일 대통령실에서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쳐 금액 인상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구에 난방비 요금 할인 폭 확대 등 대책을 내놨으나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서민층 지원을 위한 더 포괄적인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히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이상기온 현상이 맞물린 것이 아닌 전쟁, 고금리로 인한 경제위기가 복합된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봐야한다”면서 “전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가구당 전체 1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것”고 제안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의왕시민들이 난방비 걱정을 덜어낼 수 있도록 의왕시와 김성제 의왕시장은 난방비 부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난방비 대안 마련과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제언】

○ 사랑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김학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왕시 오전-고천-부곡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서창수 의원입니다.

○ 먼저, 기록적인 한파속에서도 제설작업에

애쓰신 공직자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지난 주말간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 속에서 동파 예방을 위해

땀흘려 일하신 시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 올해 설 명절 화두는 단연

‘난방비 부담’이었습니다.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요금 급등 여파로,

각종 공공요금이 체감상 두 세배로 오르면서

가족‧친지들이 모이는 자리엔 어김없이 난방비

폭탄 얘기뿐이었습니다.

○ 돌이켜보면 국제적 분쟁상황 및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상승과 더불어

작금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 그러나, 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 논리만 앞세워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민들의 삶은 기록적인 한파와 고물가,

고금리로 갈수록 피폐해지고, 난방비 고지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 지난 26일 대통령실에서는 117만 6천 가구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고,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난방비

요금 할인 폭을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미 폭등한 난방비에 대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 정부에서 발표한 이 에너지 바우처의 적용

대상은 기초수급권자 중에서도 에너지 사용이

취약한 어르신들에게만 국한되기에

117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 하지만 난방비 부담은 서민층에게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지방정부인 의왕시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단순히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이상기온 현상이

맞물린 것이 아닌

전쟁, 고금리로 인한 경제위기가 복합된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 사회적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헌법상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는

국민에 대한 생존적 배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닌,

헌법 정신에 근거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의왕시는

추위를 몸으로 견디고 있는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난방비 부담에 대해 의왕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우리 의왕시에서도 시민들의 부담 해소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안전기금 사용과

재정상황을 감안한 추경을 통해,

전 가구당 1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미 경기도 및 광역-기초단체에서도 난방비

관련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예로, 파주시의 경우에는 전 가구

3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편성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방안도 모색

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16만 의왕시민여러분!

이번 겨울 우리는 집에서도 북극한파를 경험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제 우리 집 대문을 넘어와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 의왕 시민들이 난방비 걱정을 덜어낼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강조드리며 이번 난방비 부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의왕시에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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