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상가임대차분쟁, 이제 경기도가 해결해드립니다!
지긋지긋한 상가임대차분쟁, 이제 경기도가 해결해드립니다!
  • 이동현기자
  • 승인 2019.07.10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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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제도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상생협력을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에 다른 두 입장입니다.
끊이지 않는 임대차 분쟁으로 골머리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 경기도가 준비한 해결책!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입니다.
이 제도는 상가임대차분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이제 장기간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임대인, 임차인 분들은 두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조정위원들은 법률, 회계 및 세무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랍니다. 전문가까지 동원했다니 정말 믿을만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도 설치했다는 사실!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신청을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신청방법과 진행 절차 자세히 알아보아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방법 참 간단하죠?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기도에 맡기세요!

 

■ 제도안내

• 경기도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하여 소송 전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상가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조정

•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소송에 소요될 시간∙비용을 절감하여 도민 법률권익 보호

 

■ 조정기준액

분쟁조정은 아래에 열거한 보증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은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6억9천만원

•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억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보증금액 = 보증금 + 차임액(월 임차료) * 100

 

■ 조정사항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권리금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 조정효력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조정내용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상가임대차분쟁 상담센터 이용안내


※ 상담신청 :  전화·온라인 신청 :031-120 / 031-8008-2234 
   상담시간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00~12:00(2시간), 14:00~17:00(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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