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과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사유로 이륜차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시청 홈페이지 및 전광판, 홍보 현수막 등을 통해 합동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 소음기, 경음기 등을 불법 개조한 이륜차 운전자들이 자진해서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불법 개조 여부 및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은 배기소음 105(dB(A))이하, 경적소음 110(dB(C))이하이며, 소음기준을 초과한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개선명령) 할 방침이다. 또한 소음기와 경음기 등 이륜차의 부품을 불법 개조한 이륜차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신호 위반과 인도 주행 등의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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