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9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등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의 통합적·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효과를 검증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향후 태스크포스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해 추진현황 점검, 도출되는 문제점 개선방안, 효과 분석,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3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게 된다.
도의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➀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➁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 ➂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운용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 및 운용 예정이다.
이중 첫 번째 정책인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은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해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이윤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정책인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는 보상 지연 등 발주기관의 책임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해 하반기 도입됐다.
세 번째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공정별 엄격한 관리감독을 추진,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에 의한 사업비 과증가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첫 사례다.
도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번에 구성된 태크스포스의 원활한 운영으로 3대 예산절감 정책의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추진을 통해 연간 약 29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